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개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근거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명의자들의 집행 이의가 받아들여지자, 검사는 해당 부동산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 부동산에 곧바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추징보전명령과 확정판결의 집행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징 집행도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른 집행 일반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집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와 같은 별도 근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적법한 절차로 피고인 명의의 등기를 회복한 뒤 집행해야 합니다. 추징보전명령과 실제 추징 집행은 대상과 요건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불법수익 환수의 필요성과 집행 절차의 법적 근거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집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차명이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보전명령의 대상 여부와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