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도18437 판결 | 명예훼손

사건 개요

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소개로 현장에서 일한 사람에게 수급인이 노임 일부를 받아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심은 허위성 및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소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공연성을 판단할 때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 전파가능성에 관한 판단의 오류가 다른 고의 요건의 증명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이어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공사대금 분쟁 경위,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전파가능성과 그 인식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허위성의 인식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한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공연성의 인정 가능성과 범죄 전체의 증명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의 무죄 결과를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