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083 판결 |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개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리고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행위의 내용과 보호·감독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다른 근로자들이 보고 웃도록 한 상황, 피해자에게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지시한 점,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른 점, 이후 화장실에서 울고 심정을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증거 판단이나 정서적 학대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서적 학대 여부는 행위자의 설명이나 행위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호·감독 관계에서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공개된 상황과 수치심 등 실제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 행위와 관계를 토대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