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사건 개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모가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자와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자 공단은 부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납부고지하였고, 부모가 처분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가해자 측 손해배상 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은 경우 공단이 배상액 한도에서 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되, 그 범위는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도 같은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처분 상대방인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도 인정되지 않은 원고 2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전액이 언제나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포함된 손해 항목과 배상액,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이라는 사정과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