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지료청구

사건 개요

오래전 설치된 두 분묘를 수호·관리하던 사람에게 임야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토지 소유자들이 지료를 청구했습니다. 분묘기지권자는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권리를 시효취득했으므로 지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언제부터 의무가 생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오래 형성된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분 비율에 따른 지료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시효취득형에 관한 판단이므로 승낙형·양도형이나 장사법 시행 후 무단 설치한 분묘와 구분해야 합니다. 지료의무 발생시점을 달리 본 별개의견과 지료의무 자체를 부정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글은 주문과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소수의견의 상세 논증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