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94585(본소)·2017다294592(반소) 판결 | 근저당권말소·약정금

사건 개요

토지 투자 모임이 회원 명의로 경매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른 회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근저당권자 명의의 회원을 상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원이 지분에 해당하는 조합채권을 직접 보유하는지,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이 예외적으로 유효한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채권은 원칙적으로 준합유로 조합체에 귀속되므로 조합원 지분만큼 채권이 분리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같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나 근저당권자 누구에게든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불가분적 채권관계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이 귀속되거나 회원 누구라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약정 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합원이라는 사정이나 등기명의만으로 피담보채권 보유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귀속, 변제수령 권한, 채권양도 등의 문서와 설정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의 모든 근저당권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