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 개요

방송사 카메라기자가 동료 기자들의 성향을 분류한 문건과 이를 반영한 인사이동안을 작성·보고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징계통보서가 비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표현한 경우,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징계위원회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어떤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확인하고, 취업규칙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취업규칙은 민·형사상 불법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정하지 않았고, 문건 등의 작성·보고·전달은 상호 인격 존중과 직장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징계사유를 부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징계사유의 인정과 해고의 최종 정당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징계사유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여 환송한 것으로, 대법원이 해고의 유효를 최종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통보서 표현뿐 아니라 징계 심의자료와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