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9494 판결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개요

정당 지역위원장이 도당위원장과 친분을 쌓으면 공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출마를 계획한 사람으로부터 식사비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수수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해당하려면 어떤 관련성이 필요하고, 정치적 지위에 관한 막연한 기대 외에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품 제공이 추천의 대가·사례이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지위뿐 아니라 당헌·당규와 실제 추천절차, 수수 시기·경위·금액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당원 경선이 원칙이고 단독 재량의 전략공천 근거가 없었으며,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였습니다. 막연한 기대나 주관적 평가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별도 기부행위 제한 위반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금액이 작거나 경선 전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 추천에 대한 구체적 영향 가능성을 당시 절차와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파기환송 부분과 별도 무죄 유지 부분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