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4338 판결 ·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

사건 개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명의의 기고문이 실린 신문을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하고 지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들이 기고·발송과 메시지 작성·전송을 주도한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여부와 후보자 보조에 불과한 사실행위의 범위, 후보자 아닌 자의 독자적인 선거운동을 구별하는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기·장소·방법 등 행위 태양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한 법의 취지와 소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라는 특성도 고려하였습니다. 제3자의 보조가 후보자 자신의 실행과 다름없는 정도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신문 발송과 문자 전송은 제3자들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무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일부 유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문 기고나 후보자 보조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판결은 아닙니다. 실제 기획·작성·발송의 주도자와 비용 부담, 후보자의 관여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고인과 공소사실의 결론이 나뉘므로 사건 전체의 유죄 또는 무죄로 단순화해서는 안 되며, 현재 선거제도·법령과 당시 규정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