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2650 판결 · 상관특수상해

사건 개요

고등군사법원이 판결서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재판관인 군판사의 서명 옆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서 작성상의 하자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군사법원법상 재판관의 서명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판결서에 의한 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판은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로 하여야 하고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장 외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적법한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서는 파기사유가 되며, 서명한 재판관이 아닌 다른 재판관의 인영이 날인된 경우도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판결서의 법정 작성 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기소된 상해 사실이나 피고인의 유무죄를 새로 확정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군사법원법과 재판서의 서명·날인 및 대체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