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 개요

발전소 청소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새 업체가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새 업체 운영자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새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과,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의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기존 고용승계 관행, 업무 내용 및 새 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상시·지속적인 청소업무에 관하여 승계 관행과 당사자들의 인식도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용역업체가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과 시방서, 과거 승계 실태 및 업무의 계속성 등을 통해 기대권의 근거를 확인하고, 그다음 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