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사건 개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뒤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조합은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한다는 정관 조항에 따라, 탈퇴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종전자산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기 위한 정관의 구체성 요건과,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의 합리적인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및 범위를 정관이나 정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자가 탈퇴 전에 부담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잔존 조합원과의 절차적 형평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은 대상자가 이익을 얻었거나 얻게 되는지, 지출 목적·시점·경위와 사업 진척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해야 하며, 분양 수익에만 기여하는 비용 등은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정관은 구체적인 부담 항목과 기준을 특정하기 어려운 추상적 조항이므로 공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을 비례 배분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부담 근거의 구체성과 비용 자체의 합리성을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령과 해당 정관을 전제로 하므로, 이후 개정법과 다른 정관·결의·약정이 적용되는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