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 개요

시용기간 중 사업장 이전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출근을 계속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무평가를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업무상 부상의 요양 중 해고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대상인 요양을 위한 휴업에 부분휴업도 포함되는지, 그 보호가 시용근로자의 해고와 본계약 체결 거부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근로가 곤란한 상태에서 요양을 계속하며 부분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해고 제한의 대상인 휴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시용근로자도 동일하게 보호되므로 요양에 필요한 휴업기간에는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속적인 통증과 치료, 부분취업치료가능 소견, 전환배치 및 이후 요양급여 결정 등에 비추어 적어도 부분휴업이 필요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출근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해고 제한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 출근 여부만으로 요양에 필요한 휴업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상의 정도와 치료 방법·과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상태를 종합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구체적 사정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파기환송 판단으로, 치료 중인 모든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