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51508 판결 · 조합사업비 등 지급청구

사건 개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정관 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금을 산정·지급하기 전에 별도 소송으로 조합 탈퇴 시점까지의 사업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관의 구체성 요건과, 현금청산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조항이 청산 전 별도 지급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의 비용 부담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사업비용을 공제한다고 추상적으로 정한 것만으로는 탈퇴 전에 부담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금청산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정관 조항을 근거로 청산금을 산정·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일부를 별도로 먼저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어떤 경우에도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당시 법령 아래에서 미리 정한 정관·총회결의·약정 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비용 항목·분담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산금 공제 조항과 별도 선지급 의무는 구별해야 하며, 이 사건 이후 개정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