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사건 개요

화물기사는 운송회사 소유의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임차하는 형식의 운전용역 도급계약을 맺고 회사가 지정한 현장으로 제품을 운송하였습니다. 업무 중 다친 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도급계약, 사업자등록 및 실적에 따른 보수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무제공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반일·운반량·도착지·도착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차량운행일보 제출 및 GPS를 통한 운행 파악 등을 보아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비 대부분을 부담하였으며,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과 제3자 대행이 사실상 제한되고 독자적인 고객 영업도 어려웠습니다. 실적급도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을 부정할 사정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사업소득세 납부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명칭이나 사업자등록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차량 소유, 비용 부담, 배차 지시, 전속성, 대행 가능성 및 사업상 위험을 종합하여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기사의 구체적인 노무제공 실태에 관한 판단이며, 모든 화물기사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