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48512 판결 · 지연손해금

사건 개요

재해 어선원의 상속인들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일부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승소가 확정된 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7년 2월 1일 추가 지급을 결정하고 다음 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보험규약상 청구서류 접수 후 지급기한을 근거로 추가 급여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법령상 급여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 그리고 수협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지급기한 규정이 외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규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회보장수급권이 법령상 절차에 따른 지급결정을 거쳐 구체적 수급권으로 전환된다는 법리를 전제하였습니다. 당시 법은 보험급여를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급결정 다음 날 급여를 지급한 이 사건에서 지체책임을 부정하고, 청구서류 접수 후 지급에 관한 보험규약 조항을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훈시규정으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확정일과 그 기속력에 따른 추가 지급결정일, 실제 지급일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법령과 보험규약의 성격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일반 사보험의 보험금 지급기한이나 다른 급여제도의 지연손해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