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에 다른 당사자 사이의 이율 약정을 적용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사내이사가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보증인은 다른 회사에서 돈을 빌려 은행 대출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구상금 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한 뒤,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에 이를 양도했습니다. 그 채권들은 다시 피고에게 양도되었습니다.

한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대위변제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공탁하고,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모두 갚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이율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변제금에 은행 연체금리와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회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약정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구상금의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채무자와 자금 제공 회사 사이에 이율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에도 같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구상금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었을 때, 최초로 발생한 채권의 내용과 다른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내용을 담은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분문서는 계약서처럼 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 담은 서류입니다. 문언과 다르게 해석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고, 이를 자금 제공 회사에 양도하는 법률행위를 선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구상금 이율을 약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 채권양수도계약서에도 해당 구상금의 이율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와 자금 제공 회사 사이의 계약서로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에 확인되지 않는 약정을 인정한다면, 다른 문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를 넘어 변경하는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금 제공 회사가 직접 대위변제할 경우에 적용될 이율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더라도,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의 이율 약정까지 인정할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대출금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된 계약서들이라도, 누가 누구와 어떤 채권에 관하여 약정했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의 출처보다 실제 대위변제와 채권양도의 구조가 중요했습니다. 한 회사가 변제 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회사와 주채무자 사이의 이율 조항이 보증인의 구상금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공탁으로 모든 채무가 소멸했다고 최종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구상금 이율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채무 잔액이나 담보채무의 소멸 여부는 파기환송의 범위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304533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