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5월 11일 선고한 2017다35588·2017다35595 병합 판결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집단적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유효하게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도록 원심판결 중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근로자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사업장에 적용되자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 적용할 별도 취업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규칙과 달리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에 25일의 상한을 두었습니다.

회사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 간부사원의 약 89%에게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간부사원인 원고들은 불리하게 바뀐 휴가 규정이 무효라며 종전 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집단적 동의가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된 휴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들이 각각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법이 정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변경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특별한 경우에도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무효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집단적 동의권을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로 보았습니다. 변경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을 유효하게 보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집단적 동의권에도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령이나 사회 환경 변화로 규칙을 바꿀 필요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동의를 구하려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는데도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반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변경이 유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동의권 남용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휴가 축소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장래 간부사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노동조합의 부동의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전혀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부 근로자 집단에 별도 취업규칙을 두는 것 자체가 무효는 아니며, 이 사건 간부사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과 소멸시효 중단 등에 관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시효중단 효력이 별개의 미지급 수당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재연·안철상·이동원·노태악·천대엽·오석준 대법관은 파기환송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종전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변경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과 법이 요구하는 동의를 얻는 일은 구별됩니다. 사용자가 합리적인 개편이라고 생각하거나 직접 적용받는 직원 상당수가 동의했다고 해서, 적법한 동의주체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권 남용이라는 예외도 단순히 근로자가 반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변경 필요성,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 과정, 반대 이유 등을 엄격하게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동의권 남용을 직접 인정하거나 변경 규정의 유효성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추가 심리를 명한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35588·2017다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