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5월 11일 선고한 2018다248626 유해인도 판결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없을 때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기준과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의 배우자와 두 딸은 망인의 유해를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에게는 혼인관계 밖에서 출생한 아들도 있었고, 그 아들의 어머니가 망인을 화장한 후 추모공원 봉안당에 유해를 봉안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장남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와 유해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어머니가 미성년 장남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유해를 관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딸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사주재자는 제사를 주재하고 관련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유체·유해도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누가 그 역할을 맡을지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장남이나 장손자 등 남성을 우선하는 기준을 유지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종전 기준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 제사에서 남성 중심 가계계승의 의미는 줄어들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졌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우선한다는 원칙은 유지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성별이나 혼인 중 출생 여부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친은 촌수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뜻하므로, 먼저 가까운 세대를 보고 같은 촌수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망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맡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기존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리는 원칙적으로 이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는 해당 사건에는 소급하여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선기준과 예외사유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은 같은 파기환송 결론에 이르는 별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연장자를 일률적으로 우선하기보다 망인의 의사, 생전 관계, 장례와 관리 경위, 향후 관리 의지·능력 등을 종합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대상에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밖에 다수의견 및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변화는 장남 우선에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기준으로 옮겨 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보다 나이순이 앞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협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협의가 없을 때의 우선기준과 특별한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망인의 유해에 관한 권리와 일반 상속재산의 지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판결이 딸이나 배우자에게 유해를 곧바로 인도하라고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적합한지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이며, 변경된 기준의 적용 시점에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승계에 새로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별개의견은 결론에 반대한 의견이 아니라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방법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접근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수의견과 보충의견, 별개의견을 구분하여 읽어야 연장자 우선원칙과 구체적 생활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 ·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