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0다292626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판결에서, 특별수익을 이유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보고 부당이득반환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의 배우자와 세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지분에는 배우자 3분의 몫, 각 자녀 2분의 몫이라는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전체 상속분으로는 배우자가 3/9, 각 자녀가 2/9였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는 다른 자녀인 피고가 이미 상속분을 넘는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몫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 등으로 미리 받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자신들에게 이전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예금 등을 통해 피고가 부담할 상속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도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이라고 보아 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에서 정한 기본 비율인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때 정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어느 단계에서 적용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에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1007조가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공동상속인은 그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전까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하고, 이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개별 재산의 최종 귀속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이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그 비율에 맞춰 마친 상속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망인의 예금에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전제에서, 그 예금으로 피고가 상속한 채무를 갚았으니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최종 귀속을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의 잠정적인 권리승계와 상속재산을 최종적으로 나누는 단계를 구별한 판단입니다. 생전에 많이 받은 상속인이 있다는 사정은 분할에서 다룰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분할 전의 법정상속분 등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을 받을 몫은 없고 채무만 상속했다는 전제에서 곧바로 등기이전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상속재산분할과 민사청구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이미 분할되었는지와 청구가 전제로 삼는 권리귀속을 먼저 구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92626 판결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