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1다262905 판결에서 세금 감면 광고와 토지 매수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기업도시 개발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토지를 분양하면서 안내서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광고했습니다. 법인세는 신설·창업기업과 이전기업의 조건을 구분했지만 취득세·재산세에는 그런 구분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령상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감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기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 뒤 토지와 신축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 약 2억 2,984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광고를 믿고 계약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광고가 부당하더라도 납세의무 자체는 법령에 따른 것이고 세제혜택만 믿고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당한 광고가 소비자의 계약 결정에 영향을 미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인과관계를 어느 수준으로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세금 납부의무가 원래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와 손해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매수 결정에 여러 요소가 작용하여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오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해당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와 손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면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함께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광고를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과 보호할 이익을 고려한 것입니다.

안내서는 사실상 첫 면에서 세제혜택을 강조하여 토지 선정과 매수 결정의 주요 고려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시행자로 표시되어 있었고 관련 법령의 형식과 개정 경과를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광고와 다른 감면 요건을 쉽게 알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계약 후 경영컨설팅 보고서도 감면을 전제로 했고, 원고는 취득세 납부 후 곧바로 잘못된 광고에 항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광고를 신뢰하여 감면받는다고 오인하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후 작성된 보고서의 다른 부지 비교만으로 광고가 없어도 같은 토지를 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액은 광고가 없었을 경우와 실제 매수·납세 후 재산상태의 차이를 기준으로 검토하되, 토지 보유로 얻는 이익과 가격·입지 등 다른 고려요소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므로 계약 경위, 광고의 정도, 계약과 가격에 미친 영향, 사전 확인을 하지 않은 사정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부분과 선택적으로 병합된 채무불이행 청구의 상고이유는 더 판단하지 않았고, 매매대금 연체이자 관련 다른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유지하여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비자가 세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사업자가 오인시키는 광고를 해도 된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이 판결은 광고에 대한 신뢰가 거래 선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살펴 인과관계를 판단했습니다.

다만 납부한 세금 전부를 그대로 배상하라고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여러 매수 요인과 광고의 영향, 재산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다시 정하도록 했습니다. 광고와 손해의 인과관계 인정과 최종 배상액 산정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6290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