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2다302497(본소), 2022다302503(반소) 판결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 후 임차인의 인도 이행제공이 중단되었다면 그 이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집행을 다툴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소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임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집을 인도할 테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고,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데에도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아 법원은 변론 없이 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협조 요청에 판결에 따른 금액이 준비되면 연락하라는 취지로만 답했으며 계속 거주하다가 2022년 5월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가 동시이행관계라는 이유로 종전 확정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집행을 배제해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집행을 막아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다투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

원심은 두 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사정은 종전 판결 전부터 존재했으므로 뒤늦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단순한 기존 항변의 반복인지, 판결 후 임차인이 인도 이행제공을 중단했다는 새로운 사정에 관한 주장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동시이행관계는 상대방의 이행과 맞바꾸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이행지체, 즉 의무 이행을 늦추어 책임지는 상태에 두려면 자신의 이행을 제공해야 하고 그 제공이 계속되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전 소송에서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결의 기준 시점 후 새로 생긴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판결 선고 후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자기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효과를 위해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이행이라면 언제든 실제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그 뜻을 알려 수령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 번 이행을 제공했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공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과거에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계속 이행지체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종전 판결은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겠다고 밝히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한 것을 이행제공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판결 후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새로 생긴 사정으로서 이행제공의 중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에는 판결 후 이행제공이 중단되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중단 시점을 심리하여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하되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배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본소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임대인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본소의 소각하 부분과 반소 부분은 구체적인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그 후의 모든 사정 변경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기존에 있던 동시이행관계를 새로 주장하는 것과 판결 후 이행제공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지연손해금이 없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인도할 준비와 의사, 협조 여부 및 제공의 중단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보증금 원금이나 지연손해금 전부의 집행을 일괄 배제한 판결은 아니며, 중단 시점 이후의 범위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302497·2022다30250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