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18도8161 판결에서 경찰관들이 일반에 개방된 나이트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공개된 공연을 촬영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나이트클럽 운영자와 연예부장, 무용수는 손님을 모집하기 위해 음란행위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 손님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들은 다른 손님들과 함께 객석에 앉아 무대 공연을 보고 공개된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원심은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촬영한 행위가 강제수사인데도 사전·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촬영물이 담긴 CD와 캡처 사진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촬영한 자료를 언제 법정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증거능력은 자료를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이러한 자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소에 들어간 방법과 촬영 대상의 공개 정도, 그곳에서 사생활 보호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단순히 영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했다면, 영장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촬영이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주거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장소와 대상이 사생활 보호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인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영업시간 중 성인이라면 출입자격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경찰관들은 통상적인 출입문으로 들어갔고 보안요원의 제지를 무시하거나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들어가는 등의 사정도 없었습니다. 촬영한 대상 역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공개된 공연 모습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보전을 위해 이러한 방법으로 촬영한 것은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촬영물과 캡처 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공개된 장소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모든 수사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당시 범행 상황과 증거보전 필요성, 출입 방법 및 공개 범위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영장 없는 촬영 일반에 관한 포괄적인 허용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과 그 자료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법리 적용을 바로잡아 사건을 환송했으며, 피고인들의 유죄를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도816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