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0도34 판결에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했다고 하여 곧바로 집행을 신청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건물명도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집행을 방해하여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집행관에게 맡겨진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은 결국 집행을 위임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다는 것이 민법상 위임계약과 같은 관계인지, 강제집행이 집행관 자신의 직무인지 아니면 채권자의 업무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업무방해죄를 판단하려면 어떤 주체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정확히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관의 집행이 방해된 사실과 별개로 조합의 이주·철거업무가 직접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행관이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 재량을 행사하는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집행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집행을 시작해 달라는 신청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의 사적인 일을 대신 처리하는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라 집행관의 고유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상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했더라도 그것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단순히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수준을 넘어 그 행위에 결과의 법적 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강제집행이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집행 자체가 채권자의 업무라는 평가는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집행관의 독립적인 공적 직무를 채권자의 사적 업무와 동일하게 취급한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소된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요건과 증거를 판단했습니다.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며, 최종 무죄를 직접 선고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3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