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0도6874 판결에서 정당방위의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지는 개별 가해행위가 끝났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인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가 포장부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하고 작업장을 폐쇄하면서 노사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본사 사무실에서 회사 측 답변을 요구하던 중 대표이사는 밖으로 나가려 했고, 좁은 출입구 주변에는 여러 근로자가 앉거나 서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출입구 부근 근로자를 걷어차거나 밟고 다른 근로자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뒤엉켜 넘어져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깔고 앉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2는 대표이사의 어깨 쪽 옷을 잡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일으켜 세운 뒤에도 옷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2가 어깨를 흔들 때에는 대표이사의 가해행위가 이미 끝났고, 피고인 2의 행동도 소극적인 저항을 넘는 적극적 공격이라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여기서 법익은 생명·신체처럼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행위가 연속된 상황에서 침해가 언제 종료되었다고 볼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방어가 수동적인 저항에 머물러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적극적인 대응도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피고인 2의 구체적인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을 범죄가 형식적으로 완성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속된 행위로 침해상황이 계속되거나 잠시 중단되었더라도 곧 추가 침해가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침해가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노사갈등이 있었고 대표이사가 좁은 공간에서 여러 근로자를 헤치거나 피하며 움직이다가 다른 근로자와 넘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가해행위만 떼어 놓고 전체 침해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해행위가 이미 끝났다고 볼 여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방위에는 순수한 수비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한 방어도 들어갈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상당성은 침해되는 이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과 긴급성, 방어로 상대방에게 미칠 피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2의 행동은 바닥에 깔려 고통을 호소하던 근로자를 구하려고 대표이사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을 강하게 거부하는 대표이사를 직접 잡는 대신 손이 닿는 옷을 잡아 올려 무게를 덜고 일어서게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양쪽 사정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현재성·상당성과 적극적인 방어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2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폭행 장면을 한 동작씩 끊어서 보면 이미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밀집된 공간에서 이어진 움직임과 다른 사람의 위험까지 함께 살펴 실제 침해상황이 끝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인 대응이면 언제나 정당방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목적과 행동의 필요성·정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2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 가능성을 배제한 원심의 판단 방식에 잘못이 있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687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