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0도18296 판결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문건 작성과 동향파악·보고 지시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인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와 피고인 5에 대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준비와 활동에 관하여 대통령비서실 등의 관계자들이 여러 문건을 작성하게 하거나 위원회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한 행위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검사는 관련자 다섯 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여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거나 이유에서 공소기각으로 판단했고, 피고인 2의 동향파악·보고 관련 일부 행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2가 상고하면서 문건 작성 관여 여부, 지시의 성격, 지시받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점과 그 결과 상대방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을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지시받은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문건 작성이나 보고가 통상적인 업무 형식을 띤다는 이유만으로 후자의 요건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과 비밀준수 의무를 보장하는 법령상 기준이 구체적인 지시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졌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기관 사이의 협조와 의견교환은 통상 필요한 업무이므로, 요청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 일이 직무 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상 원칙·기준·절차를 위반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사람들의 지위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받아들였지만,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립 준비를 담당하거나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에 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보장해야 했고 지원근무 중인 팀장에게는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독립성도 요구되었습니다.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향파악·보고 부분에서도 위원회에 파견된 직원을 통해 내부 정보를 얻어 보고하도록 한 경위를 살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경우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가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직무 보조라고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다른 문건들에 대한 관여·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부분, 직권의 남용이나 의무 없는 일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다른 행위들에 관한 원심 판단 등은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2가 다툰 기존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2의 설립준비 문건 작성 및 동향파악·보고 관련 부분과 피고인 5의 설립준비 문건 작성 관련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2의 일부 기존 유죄 부분도 포괄일죄 관계 등에 따라 파기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무상 보고나 문건 작성이라는 외형만으로 의무 있는 업무인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그 사람이 지켜야 할 독립성·비밀준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어겼는지를 연결하여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행정기관 사이의 협조 요청 자체를 모두 범죄로 본 판결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 다섯 명과 여러 행위를 모두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아 다시 판단하도록 했으며 대법원이 그 부분 유죄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유죄 부분이 파기 범위에 포함된 이유 역시 해당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인지, 다른 행위와 하나의 범죄로 묶이기 때문인지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829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