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2도15459 판결에서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직 중 약속하고 퇴직 후 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약속으로 인한 죄가 성립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징 부분만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립 체육고등학교의 체육코치로 근무하던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자신의 직을 같은 학교 외부강사에게 물려주는 조건으로 1년 동안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사직했고, 실제로 교육공무직에 채용된 상대방에게서 1년 동안 합계 4,68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급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퇴직한 지도자에게서 4,68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법 적용 대상인지, 약속에 관한 판단이 타당한지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재직 중 돈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실제 지급은 퇴직 후 이루어진 경우, 약속과 실제 수수를 어떻게 구별할지, 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몰수는 특정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치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거두는 조치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등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거나 학생선수를 훈련·지도하는 사람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교직원에 포함되고,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포함되어 관리되는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직 중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실제 수수가 이루어졌다면,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금품 수수죄의 주체 또는 상대방은 공직자등이어야 하므로, 퇴직 후의 실제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같은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징에 관해서는 약속 당시 받을 금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약속 당시에는 몰수할 금전이 특정되지 않아 몰수할 수 없었고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파기자판 방식으로 원심과 제1심의 해당 지도자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의 상고와 지도자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여, 추징 부분 외의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퇴직 후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직 중 약속까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법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약속 당시와 실제 수수 당시의 신분 및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몰수 대상인 구체적인 금전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구별됩니다. 추징 부분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이 적법해지거나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의 형태와 몰수·추징 요건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545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