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3도2102 판결에서 범행 일시가 불명확한 공소사실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정 진술의 자백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 투약했다는 별도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외에는 공소사실에 적힌 시기에 투약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곧바로 투약횟수가 한 차례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원심은 검찰 조서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새로 기소된 범죄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구별될 정도로 일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법원이 무엇을 심판하고 피고인이 무엇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 범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증거목록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적힌 경우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한 문장만으로 두 차례 범행 모두를 자백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범행 일시를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행 확정판결과 장소·방법이 같고 일시가 겹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넓은 기간만으로는 같은 범행인지 판단할 수 없었고, 검찰 조서에 나타난 진술과 같이 더 구체화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검사에게 설명을 구하여 일시를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그래도 특정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유죄 여부를 실체적으로 판단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찰 조서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 진술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상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서 내용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목록의 동의 기재는 착오이거나 진술한 사실 자체의 인정을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그 기재만으로 검찰 조서에 증거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능력은 자료를 법정에서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또한 항소심 진술 전후의 주장과 항소이유서·반성문 등의 내용을 함께 보면, 피고인이 확정판결의 범행 외에 두 차례 투약했다고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잘못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은 공소장의 범행 기간을 넓게 적어도 되는지에 관한 형식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과 새 사건이 구별되지 않으면 같은 행위를 다시 처벌하는지조차 가릴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 범위도 흐려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구별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증거목록의 동의 표시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표현도 실제 주장과 진술의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곧바로 무죄를 확정하거나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원심의 공소사실 특정과 증거 판단을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도210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