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0두47892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하도급법상 벌점은 사업 부문을 넘겨받은 분할신설회사와 이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 전 회사에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경고·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따른 벌점 합계는 11.75점이었습니다. 회사는 이후 분할되었고, 원고 한화시스템은 관련 사업 부문을 이전받은 분할신설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공정위는 벌점 11.75점에서 경감점수 1점을 빼더라도 누산점수가 10.75점이라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벌점이 자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며 취소를 구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정위의 요청 결정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이미 부과된 벌점에 따른 공법상 의무와 책임이 회사분할·합병 뒤에도 이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누산점수는 일정 기간의 벌점을 합산하고 경감사유 등을 반영한 점수입니다.

공정위가 다른 행정기관에 하는 요청과 그 기관이 내리는 실제 입찰제한·영업정지 처분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은 앞 단계의 요청 결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속 처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후속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직접 다투도록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맞으므로, 요청 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벌점은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따르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인 동시에, 누적되면 공정위의 입찰제한 등 요청 의무를 발생시키는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법상 지위나 의무·책임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과징금과 벌점으로 후속 요청의 요건을 충족한 뒤 약 두 달 만에 회사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재와 관련된 사업 부문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계획서도 관련 공법상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과 벌점에 따른 공법상 관계를 분리하기 어렵고, 그 의무가 특정 회사만 부담해야 하는 성질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분할만으로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벌점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벌점은 분할신설회사를 거쳐 이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요청 결정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회사가 나뉘면 모든 제재가 무조건 넘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부과된 벌점으로 후속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인지, 해당 사업을 누가 이전받았는지, 분할계획서가 무엇을 정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위반행위만 있고 과징금 처분도 없었던 다른 사안과 달리, 이 사건은 제재에 부수한 벌점과 후속 처분 책임이 구체화된 상태였습니다. 기업 재편을 검토할 때 자산·계약뿐 아니라 해당 사업에 연결된 공법상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4789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