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3두3083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법인의 소멸을 초래하는 설립허가 취소를 하려면 민법상 공익 침해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방향으로 살포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주민의 생명·신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했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전단 살포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했고 법인설립허가 취소가 필요한 제재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민법 제38조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는 단순한 활동 제한을 넘어 법인의 해산과 법인격 소멸로 이어지는 제재이므로, 표현·결사의 자유와 공익을 어떻게 비교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 처분을 표현 내용과 무관하게 방법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인격을 없애는 수단이 실제로 전단 살포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지도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거나 그 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해야 하며, 법인의 소멸이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긴요한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권과 공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적 논의를 환기하는 표현·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내세운 공익은 포괄적·정치적 영역에 속하고, 그 저해의 근본 책임을 원고나 전단 살포에만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전달 내용을 문제 삼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표현 방법만 규제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전단 살포가 범죄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실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생명·신체에 위해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살폈습니다.

또한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격과 잔여재산에 불이익을 주지만 단체성 자체나 구성원의 행동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만으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은 공익 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중심은 특정 활동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재의 요건입니다. 활동에 공익상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제재가 위험 제거에 적합하고 꼭 필요한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은 2020년 행위와 처분을 대상으로 당시의 사정 및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전단 살포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판결에서 언급한 처분 이후의 법 개정 내용을 현재 법령 상태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의 결론 역시 직접 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파기환송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두3083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