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경찰은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복제해 살펴보다 다른 범죄혐의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고 탐색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지만, 복제본은 계속 보관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보완수사 과정에서 별도 영장 없이 복제본을 다시 탐색해 정보를 출력하고, 사후에 새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앞선 압수수색의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 집행 종료 뒤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에서 찾아낸 정보를 사후 영장으로 적법한 증거로 만들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탐색 중단 후 약 3개월 동안 집행이 계속됐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늦어도 그 신청 무렵에는 집행이 종료됐다고 보고, 이후 복제본을 다시 탐색해 얻은 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후 영장 발부만으로 이러한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자정보 사건에서는 영장의 존재뿐 아니라 집행의 범위와 종료 시점, 정보 선별·보관·재탐색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휴대전화 증거가 배제된다는 의미로 확대하기보다는, 문제 된 정보가 어떤 절차로 수집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판결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해당 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