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19도7891 식품위생법위반 판결에서 경찰관들이 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확인하고 촬영했습니다.

원심은 업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손님들의 춤을 허용했다고 인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기관이 공개된 영업장에 들어가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촬영할 때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촬영한 사진에 증거능력, 즉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의수사로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의수사는 강제처분을 사용하지 않는 수사 방법을 뜻합니다. 이런 확인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에 대해서는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했다면 영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촬영은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출입 방법과 촬영 장소·대상에 사생활 보호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경찰관들은 이미 포착된 혐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업소에 통상적으로 들어갔고, 업소 안의 누구나 볼 수 있는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님들의 춤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심의 증거 평가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데 그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영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이 허용된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출입 방식, 이미 포착된 혐의, 증거보전의 필요성,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촬영 대상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같은 업소 안이라도 사생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을 촬영했다면 이러한 조건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위법행위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그 장면을 촬영해 기록하는 것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출입과 관찰을 임의수사로 설명하면서, 촬영에는 별도로 범행의 시간적 근접성,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도7891 판결문(공식 공개 PDF)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