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21도2761 아동복지법위반 판결에서, 직장어린이집 수탁원장이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한 교사 관련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다른 교사 관련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청이 설립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을 위탁받은 원장이었습니다. 교사가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장도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설립인가증의 대표자가 구청장이고 원장은 정해진 급여를 받았으며, 구청이 채용 면접에 참여하고 보조금 정산과 감독을 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원장을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실질적 사업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수범자는 그 규정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대상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청이 설립한 어린이집의 수탁원장도 그러한 지위에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설립인가증의 명의나 급여 지급형태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위탁협약에 따른 권한과 의무, 실제 보육 운영과 인력 지휘·감독의 주체를 함께 살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청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피고인에게 위탁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위탁운영에 관한 책임이 귀속되는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협약상 피고인은 직접 운영 의무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보육교직원의 임면·지휘·감독, 보조금과 보육료 관리, 운영상 사고에 대한 책임 등을 부담했습니다. 법률상으로도 교직원 지도·감독과 급식·위생관리 등의 의무를 지고 있었고, 세무서 고유번호증 등에서는 대표자로 등재되어 행정·재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육프로그램 수립과 교사들을 통한 보육 이행이라는 본질적인 운영내용이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자료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도 단순한 고용관계만을 뜻하기보다 실제 운영·관리와 약정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든 보고·정산·감독 등의 사정은 수탁자나 원장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청 측의 면접 참여만으로 구청이 교사를 직접 채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벌규정의 적용대상 지위에 있을 여지가 큰데도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교사의 행위와 관련된 원장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다른 교사에 관해서는 학대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공기관이 설치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수탁운영자의 책임 주체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협약의 내용과 실제 운영을 통해 누가 보육의 본질적 업무를 주도하고 책임을 부담했는지 살폈습니다.

모든 원장이 교사의 행위에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적용대상 지위에 관한 법리와 심리를 바로잡아 일부를 환송했으며, 다른 교사 관련 무죄는 유지했습니다. 운영주체의 지위와 각 교사의 학대행위 성립, 최종 형사책임은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2761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