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21도10763 식품위생법위반 판결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증거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구청이 합동단속을 요청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행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서 초안을 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점은 영업시간 중 출입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손님용 출입문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과 앉아 있다가 손님들이 춤추는 모습을 촬영하고 직원에게 현장확인서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영장 없이 내부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현장사진·동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나머지 증거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하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률이 정한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한 출입에도 식품위생법상 행정조사의 증표·서류 제시 절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공개된 음식점에서 진행 중인 범행 장면을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이 위법수집증거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의 증표·서류 제시의무가 식품이나 시설의 검사, 식품 수거, 장부 열람 등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품이나 시설 검사 등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해 촬영하고 현장확인서를 받은 것이므로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출입과 증거수집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촬영에 관해서는 현재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상권과 사생활·주거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인지, 보호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영역인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를 파악한 상태에서 증거보전을 위해 개방된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그 안의 누구나 볼 수 있는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현장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관련 증거를 배제하고 무죄를 유지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직접 유죄의 형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같은 행정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어떤 권한과 목적에 따라 무엇을 확인하고 수집했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조사와 범죄수사를 구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무영장 촬영을 제한 없이 허용한 판결도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인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진행 중인 범행의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판단의 전제였습니다. 비공개 공간이나 다른 촬영 대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증거수집의 적법성과 최종 유죄 판단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0763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