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23도1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에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05년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 근무한 뒤 퇴직했습니다. 쟁점 공소사실은 퇴직금 2,927만 1,490원을 법정 지급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근로자는 퇴직일에 퇴직금 일부를 2021년 6월 16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6월 16일까지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그 뒤 연장한 기일을 지키지 않아도 해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건에 적용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지급기한을 늦추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연장한 기한을 넘겨도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없애는지였습니다. 지급기일 연장과 형사책임 면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퇴직금의 신속한 청산을 강제하는 취지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금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남는 등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종속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의 문언과 형식,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지급기일 연장 합의 규정은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유효하게 기일 연장을 합의했더라도, 연장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한 6월 16일까지 아무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무죄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직접 형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급기일을 늦추는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합의가 허용하는 효과를 지급기한의 연장으로 한정하고, 연장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기일 연장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판단한 것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의 효과이며, 공개 판결문에 없는 다른 합의나 사정을 덧붙여 책임의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환송한 판결이므로 최종 선고형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도188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