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23도2043 살인 등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양형 심리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무기징역형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 1은 다른 재소자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의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사형을, 피고인 2에게 징역 12년을, 피고인 3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특히 사형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엄격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뿐 아니라 불리한 사정 안에 함께 포함된 유리한 측면까지 구체적으로 비교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에 어떤 종류와 무게의 형을 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이와 환경, 교도소 수용 상황, 고의의 형태, 범행 후 태도, 피해회복 노력 등을 한쪽 방향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충분히 심리했는지, 이미 무기징역을 집행 중이라는 이유로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형은 범행에 대한 책임과 형벌 목적에 비추어 누구나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양형조건을 철저히 심리하고, 성행과 환경을 심사할 객관적 자료 및 범행 전후 정신·심리상태에 관한 전문적 의견도 참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리하게 평가한 요소에 유리한 측면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심이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26세라는 나이, 교도소의 폐쇄성과 당시 감염병 상황에 따른 밀집·운동 제한이 심리와 행동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점도 중요한 양형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수 등도 유사사건의 형과 비교할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범행 직후 은폐를 시도했더라도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경위를 밝힌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며, 배상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의할 여력이 없는 사정과 재판 중의 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미 무기징역을 집행 중인 사람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해서 그 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한다는 원심의 논리도 법령상 형벌의 종류와 집행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한 중대한 고통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형의 선택기준과 유사사건의 양형 균형상 원심의 사형 선고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 부분만 파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다른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와 형을 정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범죄가 중대하다는 판단과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심리되었다는 판단을 구별했습니다. 같은 양형요소에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함께 있으면 이를 비교·확인한 뒤 종합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이 피고인 1의 무죄를 인정하거나 환송 후의 구체적인 형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동피고인들의 결론은 달라,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2·3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형제도 자체의 효력을 판단한 사건과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도2043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