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21두35438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에서, 이 사건에서는 재요양 상병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유족급여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일하다 1986년 처음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한 뒤 1995년 진폐와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다가 재요양 기간 중인 2015년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배우자에게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최초 진폐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일로 삼았습니다.

배우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단은 그 기준은 재요양 중의 휴업급여 등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했고, 배우자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평균임금은 재해보상의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폐의 최초 진단일과 나중의 재요양 상병 진단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재요양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과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지급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재요양 때 적용한 평균임금이 유족급여에도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지, 최초 진단일 원칙에 예외가 가능한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산재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진폐 사망 근로자의 유족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진폐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진단 때 요양급여 대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나중에 재요양을 했더라도 원칙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유족급여는 요양 중이라는 사실을 지급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재요양 상병이 사망과 무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업병으로 기능과 업무능력이 떨어져 재요양 무렵에는 임금이 낮아지거나 복직하지 못한 근로자도 있어, 재요양 진단일을 무조건 적용하면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진단 당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진단 뒤 다른 광업소에서 일하면서 분진 등에 계속 노출되어 기존 진폐가 악화되고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재요양을 계속하면서 최초 진단 때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에 따른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요양 상병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고 그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원칙은 최초 진폐 진단일이고, 이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정에 따른 예외입니다. 재요양 중 사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준일이 바뀐 것이 아니라 최초 진단 이후의 업무상 노출과 질병 악화, 사망의 직접 원인, 실제 생활임금 반영 여부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더 높은 평균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기준일을 고를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보상의 성격과 근로자의 경과를 연결해서 보아야 하며, 이 판결은 사건에 적용된 구법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공개 판결문에는 지급할 차액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두35438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