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22추515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결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 직원의 호봉 재산정을 규정한 조례안에 관한 부산광역시장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산광역시의회는 2022년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쟁점 조항은 시장이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호봉을 다시 산정하여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시장은 자신의 예산과 인사 등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했습니다.

시장은 시의회를 상대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시 소속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은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호봉 재산정 의무가 예산안 편성권·인사권 및 근로조건 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례의 다른 규정과도 충돌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자치사무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의회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집행기관인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조례가 모든 직원의 임금을 직접 확정하는지, 아니면 시장에게 적용대상과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재량을 남긴 채 기준만 제시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로 근로조건을 정한다는 원칙과의 관계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의 공공기관이나 공공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무가 주민복지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시 소속이 아닌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조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례 전체를 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 조항 역시 그 결정 권한을 전제로 호봉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생활임금과 재산정에 따른 임금 상승분은 여전히 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권에 관해서도 특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거나 임금 조건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호봉과 무관하게 임금 상승 효과가 고르게 미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시장의 임금 결정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은 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 기준을 지방의회가 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조례가 사용자의 자유를 일부 제약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례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대상에 관한 시장의 권한이 유지되므로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어느 하나가 적용 우위에 있지 않은 조례 규범 사이의 모순·저촉만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조례에 의무를 뜻하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용대상 결정과 구체적인 임금 산정에 실제로 어느 정도 재량이 남아 있는지를 조례 전체에 비추어 살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방의회가 임금을 제한 없이 직접 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임금의 강제나 사전 동의 요구와 이 사건의 기준 제시를 구별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다룬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액이나 지급청구권까지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추5156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