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법률상 사유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변제, 담보 제공, 집행 등 목적에 따라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누구를 위해 어떤 원인으로 공탁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공탁

채권자가 정당한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채무의 이행을 위해 검토하는 공탁입니다. 적법한 공탁이 되려면 공탁원인과 상대방, 금액 및 이행 조건 등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공탁

가압류·가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 등에서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의 내용과 금액, 제공 방법 및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필요 없어진 뒤에도 공탁금을 돌려받으려면 담보취소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

채권압류 등이 관련된 집행절차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금전을 맡기는 공탁입니다.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거나 제3채무자가 지급 대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의 내용과 송달관계, 공탁 후 사유신고 및 배당절차의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공탁과 공탁금 지급

형사사건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공탁요건과 사건 단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공탁이 합의와 같은 의미이거나 일정한 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의 출급과 공탁자의 회수도 청구권자와 요건, 필요한 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공탁을 준비할 때

공탁원인을 뒷받침하는 계약·판결·결정문, 당사자 정보와 금액 산정자료를 준비하세요. 관할 공탁소와 공탁서 기재사항, 납입 및 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공탁유형과 권리 증명, 제한사항 및 기간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