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개인파산·회생

  • 개인파산·회생의 주요 내용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법원의 절차로 조정·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빚의 규모뿐 아니라 소득, 재산, 생계비,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종합하여 적합한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요건과 채무의 범위,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변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의 인가와 면책은 각각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자신의 재산과 소득 등으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와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은 서로 구분됩니다. 파산을 신청하거나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소득과 채무내역의 확인 채권자별 채무, 보증과 담보, 재산과 최근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생계비는 실제 자료로 설명하고 누락된 채권이나 재산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 기재,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는 절차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추심·집행과 면책의 범위 신청만으로 모든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일괄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중지의 대상과 효력은 법원의 결정 및 절차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와 담보권, 보증인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 채무 발생 경위, 소득·재산·지출 자료, 채권자 목록과 진행 중인 소송·집행 내역을 정리하세요. 제도별 요건과 직업상 영향, 비용 및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청 후에는 보정 요구와 납부 일정 등을 성실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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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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