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숙 변호사, 여수시 교감 연찬회 초청 ‘교권 보호 및 법률 대응’ 특강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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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온의 교육·아동·학교폭력 법률 전문 변호사이자 파트너 변호사인 김향숙 변호사가 최근 여수시 교감 연찬회에서 일선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민원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학교 현장의 합법적 민원 관리 전략과 아동학대·학폭 법률 실무 대응 가이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은,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강연 내용]
- 학교 민원 대응 5대 기본 원칙 및 실무 가이드
전화 민원의 무조건적인 수용 관행을 탈피하고 서면·이메일 접수 및 사전예약제를 확립하는 절차적 통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식적인 민원과 악성 떼쓰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앵무새 멘트'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요령과 합법적 녹음 활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안내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적 쟁점과 판례 분석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진행되는 수사·행정조사의 메커니즘을 짚어보고,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감 의견서’의 법적 구속력과 활용법을 해설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주요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와 방어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 소지품 검사, 학교폭력, CCTV 및 개인정보 보호 실무
스마트폰 등 수업 방해 물품의 분리보관 및 소지품 검사 시 법적 근거, 학폭위 절차 및 불복 방법, 학교 CCTV 열람 요청 시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처리 기준과 비밀누설 금지 의무, 근무 시간 외 지속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 등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김향숙 변호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사람은 결국 관리자인 교감선생님들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하며, “정확한 법적 절차와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교권과 교육활동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제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온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법적 분쟁 예방과 교권 보호를 위한 활발한 강연 및 법률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