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포천시의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9. 8. 21.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 2019. 9. 2.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 2019. 9. 4.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2019. 9. 16. 금고지정심의위원
• 2021. 12. 16.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2022. 4. 11.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2022. 5. 20. 군소음대책심의위원

포천시는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로, 지역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 주요 행정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민원조정, 지역치안, 청년정책, 금고 지정, 적극행정, 군소음 대책은 각각 다른 기준과 이해관계를 살펴야 하는 지방행정 분야입니다.

민원조정에서는 신청인의 요구와 행정기관의 권한을 구분하고, 금고 지정이나 적극행정에서는 의사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군소음 대책처럼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는 공공의 목적과 주민이 받는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각 위원회의 안건에 관해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가람 대표변호사
변호사, 변리사
T. 02-6398-8400
E. gkim@seoow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