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온의 가사·이혼 법률 전문 김향숙 변호사가 대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이혼 청구 인용 및 위자료 인정은 물론, 평생 일궈온 사업장의 영업권과 부동산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3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199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수십 년간 함께 사업장을 운영해 온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의처증 및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별거 상태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핵심 쟁점:

1. 오랜 기간 지속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

2. 부부가 함께 운영해 온 사업(부동산, 기계·집기, 영업권, 사업자 명의 등)의 실질적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고, 원고가 사업을 단독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방법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

3.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대출채무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기여도(50%)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

Ⅲ. 법무법인 서온 김향숙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1. 혼인 파탄 책임 입증: 피고의 알코올 의존 문제와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던 사건 내역,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상담 소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2. 사업체 운영권 확보를 위한 맞춤형 분할 제안: 영업은 원고가 단독으로 이어가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부동산 및 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기계·집기와 영업권을 원고가 이전받고, 관련 대출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등 정교한 동시이행 관계의 재산분할 방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한 기여도 확보: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감정촉탁 등을 통해 부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밝혀내고,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가사와 사업 행정 전반을 담당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큼을 적극 소명하여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이끌어냈습니다.  

Ⅳ. 법원의 판결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서온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혼 및 위자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지분 이전 및 채무 인수 등 정산 절차와 동시에, 재산분할금 3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사업용 부동산, 자동차, 인쇄 사업장 영업에 필요한 기계·집기·비품 일체 및 영업권·상호 양도 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라.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오랜 가정폭력과 알코올 문제로 고통받던 의뢰인이 안전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막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궈온 사업체의 경우 단순한 금전 청산을 넘어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영업권 및 부동산·시설 이전 방법을 재판부로부터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곧바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빛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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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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