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유류분 반환 분쟁, 항소심 조정으로 부동산 지분과 반환금 정리
여러 상속인이 서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의뢰인에 대한 항소는 상대방이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본소·반소와 병합된 반환청구를 정리하다
여러 상속인의 청구가 함께 심리되면서, 누구에게 어느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 누가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얽혀 있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상속인별 생전 증여 내역과 다투는 재산의 취득 경위를 구분하고, 상대방의 자료 중 누락된 증여를 지적했습니다. 의뢰인별로 본소 청구에 대응하면서 반소와 소멸시효 항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분 이전을 금전 지급으로 바꾸고 추가 청구를 정리하다
이후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성립한 조정에서는 일부 부동산 지분의 이전을 금전 지급으로 바꾸고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조건을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의뢰인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고, 당사자들은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해 더 이상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