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및 변호수사·재판 대응
금전·물품 제공을 둘러싼 사기 고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교제 중 오간 금전과 물품을 두고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물품을 주고받은 경위가 쟁점
고소인은 상대방에게 속아 금전과 물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물품을 선물로 받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대응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전 요구와 수수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
경찰은 물품이나 현금을 직접 요구한 메시지와 현금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문제 된 발언을 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