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500만 원 인정
강제추행 피해자가 형사절차 이후에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피해자 측을 대리해 형사처분 자료와 피해 사정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분과 피해배상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절차 이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을 별도로 구했습니다.
형사절차 자료를 피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김가람 변호사는 관련 형사처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가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배상 필요성을 소장에 정리했습니다. 위자료와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해 피해자의 배상 요구를 구체적인 민사청구로 구성했습니다.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상대방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를 민사소송에 활용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절차 이후 남아 있는 배상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가 대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