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을 대리해 건물 인도, 미지급 차임 9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늘어나는 손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의 연체액만 청구하면 이후 점유 기간에 대한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실제 인도 시점까지 발생하는 금전 부담을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공간 반환과 금전 정산을 한 판결에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건물 반환 의무와 계속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을 함께 확인한 사건이며, 실제 인도·집행 완료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수행 변호사 ·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