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처분해 체납처분을 피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의심받은 가족 간 거래

가족 사이의 부동산 매매와 이후 송금이 재산 은닉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변호에서는 계약서의 존재에 그치지 않고, 매매대금이 마련되고 지급된 경위와 별도 차용금의 상환 관계를 구분했습니다.

매매 이전의 입금내역이 보여준 사실

매매 전에 있었던 차용금 입금내역을 이후 송금과 연결해 살폈습니다.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