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 분쟁에서 4억 1,000만 원의 공동 지급과 별도 1,000만 원의 분할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권리부터 해제하지 않도록

지급 약속만큼이나 임차인의 권리 보전 수단을 언제 해제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임차권 등 관련 권리의 해제를 4억 1,000만 원 지급 이후와 연결하는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금액·시기·후속 절차를 함께 설계

추가 금액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소개한 성과는 결정에 담긴 해결 조건이며, 청구 전액의 인용이나 실제 지급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수행 변호사 ·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