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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에이전시 손해배상 3억 원 청구 방어·상여금 및 퇴직금 인용 — 항소심 유지

사건 개요

스포츠 에이전시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선수 계약자료의 무단 반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을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직원은 미지급 상여금·퇴직금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자료 반출과 영업비밀 해당성, 선수들을 관리하게 된 경위, 퇴직금 등 포기 약정의 조건과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내용

법무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퇴사한 직원을 대리하여 제1심과 항소심을 수행했습니다. 관련 수사 결과와 절도 무죄판결, 당사자 합의 내용 및 보수·퇴직금 자료를 기초로 본소 방어와 반소 청구를 함께 수행했습니다.

처리 결과

제1심은 회사의 3억 원 청구를 기각하고 직원에게 114,817,2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3일 회사의 본소·반소 관련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해당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의의

퇴직을 둘러싼 민사·형사 분쟁을 구분하여 대응하면서, 손해배상 책임 방어와 미지급 보수에 관한 권리 실현을 함께 수행한 사례입니다.

판결 정보 및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5340 판결 · 원문 보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2620·2025나202637 · 원문 보기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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